탈세 신고 포상금 – 누구나 할 수 있는 제보, 최대 20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 일상 생활 정보 TIP
- 2025. 5. 21. 03:35
“이 사람, 버는 건 많은데 세금은 제대로 낼까?”
혹시 누군가의 수상한 탈세 정황을 알고 있다면, 국세청에 신고만 해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세청은 탈세를 막고 공정한 세금 질서를 세우기 위해 일반인의 제보에 대해 ‘탈세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합법적으로 거액의 보상을 지급하고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탈세 신고 포상금의 지급 조건, 신고 가능 대상과 방법, 포상금 지급 기준과 최대 금액, 주의사항까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탈세 신고 포상금이란?
국세청이 운영하는 제도로, 탈세 행위를 제보한 사람에게 세금이 실제로 부과되거나 징수되면 일정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내부 고발자, 일반 시민, 경쟁 업체 등 누구나 제보할 수 있으며, 신분 보호도 보장됩니다.
✅ 보통 사업자의 현금 탈루, 이중 장부, 차명계좌, 부동산 자금 출처 위장 등 실체가 있는 탈세 행위가 대상입니다.
2. 신고할 수 있는 대상자 예시
유형 설명
현금 매출 누락 업소 |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현금만 받는 식당, 병원 등 |
이중장부 작성 | 회사가 공개한 장부와 실제 매출이 다른 경우 |
차명계좌 사용 | 타인 명의 계좌로 수익금 은닉 |
법인자금 유용 | 법인카드 사적사용, 회삿돈 개인사용 |
부동산 거래 탈세 | 다운계약서, 증여 위장 매매 |
무자료 거래 |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고 음성 거래 |
✅ 신고는 반드시 객관적 증빙자료가 있어야 포상 대상이 됩니다.
3. 신고 방법 (오프라인 & 온라인)
✔ 온라인 신고
- 국세청 홈택스 → [탈세제보센터] → 탈세 제보
- 또는 국세청 차세대 홈택스 접속
✔ 서면 신고
-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신고서 직접 제출
- ‘탈세 제보서’ 양식 작성 → 서류·증빙 첨부
✔ 전화 상담
- 국세청 탈세 신고센터 ☎ 126번 (3번 → 2번)
✅ 제보자는 익명으로 신고 가능하나, 포상금 지급을 원하면 실명제보 필수
✅ 제보 내용, 날짜, 금액, 구체 정황,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4. 포상금 지급 기준 (2025년 기준)
부과 세액 규모 지급 비율 최대 포상금
5천만 원 이하 | 최대 20% | 최대 500만 원 |
5천만 ~ 3억 원 | 최대 15% | 최대 2천만 원 |
3억 초과 | 최대 10% | 최대 20억 원 한도 |
✅ 국세 부과 또는 징수된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
✅ 포상금은 세금이 실제로 부과되고 징수된 후 지급됨
✅ 내부 고발자의 경우 일반 제보자보다 높은 비율 적용 가능
5.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 단순 민원성 신고
- 이미 국세청이 인지하고 있던 탈세
- 증빙자료 없이 추정만 한 경우
- 형사사건 또는 언론보도 등을 통한 공개된 사건
- 본인 또는 배우자 관련 신고
❗ “카더라 수준”이나 개인 감정성 신고는 반영되지 않으며,
❗ 정확하고 증명 가능한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6. 실제로 지급된 사례
- A씨, 대형병원 현금수납 내역 제보 → 약 3억 부과 → 포상금 2천만 원 지급
- B씨, 건설업체의 차명계좌+현금거래 내역 제공 → 포상금 5,000만 원
- C씨,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 소유 → 편법 증여 → 제보 후 1억 이상 지급
7. 제보자 신분 보호는?
항목 설명
익명 제보 가능 | 다만 포상금 받으려면 실명 필요 |
신분 노출 금지 | 국세청 내 비공개 처리 |
형사 고발 보호 | 내부 고발자 보호법 적용 가능 (공익신고자법 해당 시) |
제보 관련 불이익 금지 | 법적으로 보장 |